직업상담사 2급(2022년 2차)_노동관계법규 기출문제

제5과목:노동관계법규

 

81.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 

①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파견 사업을 하는 자로부터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

②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에서 일시적 · 간헐적으로 사용기간 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
③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부상으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
④ 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에서 연차 유급휴가로 결원이 생겨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

 

82. 국민 편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근로자의 정의로서 가장 접합한 것은?

 

①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자

②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

③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 · 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

④ 사업주에게 고용된 사람과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

 

83. 고용보험법령상 다음 사례에서 구집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?

 

장애인 근로자 A씨(40세)가 4년간 근무하던 회사를 퇴사하여 직업안정기관으로부터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았다.

 

① 120일 ② 150일 ③ 180일 ④ 210일

 

84. 고용보험법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?

 

① “피보험자”란 근로기준법령상 근로자와 사업주를 말한다.

② “실업”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한다.

③ “보수”란 사용자로부터 받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.

④ “일용근로자”란 3개월 미만 동안 고용된자를 말한다.

 

85.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령상 고용노동부장관이 반드시 지정직업훈련기설의 지정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?

 

①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

②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지정 내용을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운영한 경우

③ 훈련생을 모집할 때 거짓 광고를 한 경우

④ 거짓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

 

86. 근로기준법상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원칙적으로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사람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,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.

②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.

③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계약이 미성년자에게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지할 수 있다.

④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다.

 

87. 헌법상 노동기본권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국가는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·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.

③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.

④ 공무원인 근로자는 자주적인 단결권 ·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.

 

88. 개인정보 보호법령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“보호위원회”라 한다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대통령 소속으로 보호위원회를 둔다.

② 보호위원회는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 보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④ 「정당법」에 따른 당원은 보호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

 

89.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령상 고령자 고용정보센터의 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
 

① 고령자에 대한 구인 · 구직 등록

②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

③ 고령자에 대한 직장 적응훈련 및 교육

④ 고령자의 실업급여 지급

 

90. 직업안정법령상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무료직업소개사업이 아닌 것은?

 

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

②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

③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체육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

④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

 

91. 고용보험법령상 실업급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실업급여로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.

② 실업급여를 받은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.

③ 실업급여수급계좌의 해당 금융기고나은 이법에 따른 실업급여만이 실업급여수급 계좌에 입급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.

④ 구집급여에는 조기재취업 수당, 직업능력개발 수당, 광역 구직활동비, 이주비가 있다.

 

92. 근로기준법령상 사용자가 3년간 보존하여야 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
 

① 임금대장

② 휴가에 관한 서류

③ 고용 · 해고 · 퇴직에 관한 서류

④ 퇴직금 중간정산에 관한 증명서류

 

93. 직업안정법령상 직업소개사업을 겸업할 수 있는 자는?

 

① 식품접객업 중 유흥주점영업자

② 숙박업자

③ 경비용업업자

④ 결혼중개업자

 

94.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받은 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용자에게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.

②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즉시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

③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4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 · 징수할 수 있다.

④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 줄 수 있다.

 

 

 

95.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고용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를 보장하여야 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?

 

① 모집과 채용

② 임금

③ 근로시간

④ 교육 · 배치 및 승진

 

96.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차별시정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기간제근로자는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.

② 기간제근로자가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을 하는 때에는 차별적 처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.

③ 노동위원회는 차별적 처우의 시정신청에 따른 심문의 과정에서 관계당사자 쌍방 또는 일방의 신청 또는 직원에 의하여 조정(調停)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.

④ 시전신청을 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중앙노동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.

 

97. 다음 ( )에 알맞은 것은?

 

고용정책 기본법령상 상시 ( )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매년 근로자의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여야 한다.

 

① 50 ② 100 ③ 200 ④ 300

 

98.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령상 다음 ( )안에 알맞은 것은?

 

제18조의2(배우자 출산휴가)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(이하 “배우자 출산휴가”라 한다)를 청구하는 경우에 ( ㄱ )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. (이하 생략)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( ㄴ )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.

 

① ㄱ: 5, ㄴ: 30

② ㄱ: 5, ㄴ: 90

③ ㄱ: 10, ㄴ: 30

④ ㄱ: 10, ㄴ: 90

 

 

99. 남녀고용평등과 일 ·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?

 

①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

② 배우자 출산휴가

③ 육아휴직

④ 생리휴가

 

100. 고용정책 기본법상 근로자의 고용촉진 및 사업주의 인력확보 지원시책에 아닌 것은?

 

① 구직자와 구인자에 대한 지원

② 학생 등에 대한 직업지도

③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촉진 지원

④ 업종별 · 지역별 고용조정의 지원